정부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중심(PBS) 과제를 정책지정형 사업으로 재편한다.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에 따라 연구개발(R&D) 평가와 관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과기장관회의는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의 부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16개 국립연과 16개 전문연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정부 R&D 예산을 사용한다.
이들 연구기관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육성 등 정부 임무를 추진하는 R&D기관으로서의 역할·의무(R&R)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개방형 기획도 늘리기로 했다. 전문연이 현재 수행중인 PBS 과제는 모두 새로 신설한 정책지정형 사업으로 재편된다.
고유 임무인 중소, 중견기업 생신기술 지원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연과 전문연 기관 단위의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검토할 계획도 논의했다. 중소기업 R&D 환경, 체계도 대폭 개선한다. 중기 R&D 예산은 2013년 2조 2000억 원에서 2018년 3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했지만 체감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명확한 목표를 정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평가와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은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목록과 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협의해 2020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중소기업 R&D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정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며 “투자규모에 걸맞는 R&D 성과를 내고,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R&D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와 연구주체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