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은 정보화 프로젝트 추진 시 정보기술(IT)서비스 사업자를 선정, IT서비스 기업이 제안하는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IT서비스 기업이 프로젝트 분석·설계뿐만 아니라 SW, 하드웨어(HW)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 제품과 하도급자까지 선정하는 '일괄발주' 방식이다.
일괄발주 방식은 IT서비스 기업이 전 분야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관리가 편하다. 그러나 IT서비스 사업자가 SW 선택권을 쥐고 있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 성능이 뛰어난 SW보다 저렴한 SW를 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SW 기업은 대형 공공 사업에 SW를 납품하고도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공공은 품질 낮은 SW를 도입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SW분리발주' 제도는 일괄발주 방식에서 나타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SW 구매만을 별도로 분리, 발주기관이 직접 SW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업계는 SW 분리 발주 시행 시 제값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SW별 기술평가를 거쳐 우수 SW를 선정해야 공공 시스템 품질 향상과 SW 기업 경쟁력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SW분리발주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 도입 사례는 적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SW를 분리 발주로 도입하고 있다. SW업계는 복지부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SW분리발주제를 적극 시행하기 때문이다.
새해 복지부 외 공공 대형 차세대 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대형 사업일수록 SW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주요 공공이 프로젝트 발주 시 복지부처럼 SW 산업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동반 추진하길 기대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