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재산(IP)-데시전(Dacision)'을 대폭 확대해 미래를 선점하는 기술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부·장 핵심품목에 IP-연구개발(R&D)을 전면 적용하고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올해 기업이 IP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박 청장은 “정보를 의미하는 'Data'와 결정한다는 'Decision'의 결합인 '데시전(Dacis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데이터 주도형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면서 “심사·심판에 'IP-데시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동향과 특허 분석, 산업계 소통을 통해 심사·심판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IP 시장을 더욱 공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침해자 이익 전액 반환 등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부정경쟁조사단 신설해 특사경 직권조사 강화 등 침해행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프랜차이즈 등 상표사용료 편취 문제와 같이 IP 부당 이용을 관련 부처와 바로 잡고 민·관 협력 IP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박 청장은 “IP 금융 지원 규모 확대와 회수지원기구 신설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혁신특허를 발굴하고 창업·투자로 연계하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해, IP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IP 기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성장시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허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박 청장은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거점을 신남방 국가 중심으로 확대하고 침해 사전예방과 분쟁 대응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유망 신흥국과 심사제도, 정보시스템, 교육 등 전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에게 더 익숙한 글로벌 IP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