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고객을 만나보니 지식재산(IP)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준석 특허법인 위더피플 대표변리사는 “기업 경영 관점에서 IP를 바라보는 인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리사는 “정부가 특허, 상표 등록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인식 제고 노력을 했지만 많은 기업이 여전히 IP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IP를 많이 보유하면 정부 사업 입찰 등에서 가점을 받고 기업 이미지가 개선된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리사는 원인을 IP를 투자가 아닌 비용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업 관행에서 찾았다.
그는 “기업 실무자는 예산 범위에서 최소한 비용으로 IP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사 결정자가 IP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특허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IP 정책이 IP 양적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을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만든 측면은 없는지도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리사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미래 경쟁력인 아이디어, 연구개발(R&D) 성과를 IP로 발전시키고 경영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기업 생사를 결정한다”면서 “IP 경영 출발은 IP 중요성에 대한 CEO 인식인 만큼 경영자가 전략적으로 IP를 봐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특허법인간 경쟁과 관련해선 “경쟁은 필요하지만 저가 경쟁으로 많은 변리사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까지 이어져선 안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따른 적정 변리사 수임료가 현재 대비 5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정한 수임료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변리사는 “올해 IP 중요성을 일깨우는 전도사 역할을 하며 기업과 같이 성장하고 싶다”면서 “기업 요구를 파악하고 IP 관리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심사과장, 심사국장, 수석심판장 등을 거쳐 특허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차장을 역임했다. IP 분야 세계적 석학인 챨스 맥마니스 교수 아래서 상표 국제 보호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IP 전문가다. 최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을 맡아 기업 IP 경영을 지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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