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자유특구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 기존 14군데에 이어 추가로 선정해 전국 단위 규제자유특구를 형성,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지난해 7월에 1차로 7개 지역이 선정됐고, 2차로 지난해 11월 7개 지역이 지정됐다. 올해에도 사업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비슷한 규모로 선정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부터 각 지역에서 유사 사업을 신청할 경우 공동으로 특구를 지정하는 연계형 특구제도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 시너지가 더 날 것”이라며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제2벤처붐 확산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규제를 신속 확인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14개 특구 지정 이후 84개 규제 특례가 즉시 허용됐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다수 신산업 실증이 허용됐다. 지난해 말 사업자 대부분이 특구에 입주했고, 올해부터 실증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특히 상반기에 23개 실증 사업이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앞으로 14개 특구에서 참여기업 전체 매출이 2조6000억원, 지역 고용효과 57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근 국내 규제자유특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에 관련 참고 자료를 공식 요청해와 전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OECD에서는 부산지역 블록체인에 특히 많은 관심을 표했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이달 중 제공할 예정으로,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규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계 공통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