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내 부동산 시장을 두고 “(현 정부에서 있었던) 급격한 가격상승은 원상복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크게 보면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게 맞는 방향이다”라며 “보유세는 강화되고 있다. 고가주책과 다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들이 공시 가격이 현실화 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양도 소득세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부분은 부동산 가격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이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없는 투기 자금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 동안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며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대책이 먹히는데, 안될 것이라고 보면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를 보호하자고 하는 방향을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