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경직된 포지티브 규제를 '우선 허용-사후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경우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2월 실증 특례를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출시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1년 만에 12억원에 이르는 추가 매출을 기록하고, 매출도 50% 성장했다.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 앞부분에 장착해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 기구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기법상 허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 같은 장벽을 규제 샌드박스로 넘었다. 특히 유럽과 일본 수입 제품이 주도하던 시장을 대체하고, 일본에 제품을 역수출하는 성과도 이뤄 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루기 어려웠을 성과다.
규제 샌드박스는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과 신기술이 시장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돌파구로 자리매김했다. 1년 만에 200건에 육박하는 규제 완화 효과를 창출했다. 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승인 전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사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올해 제도 안착을 넘어 도약을 위해 사전 과제 발굴을 강화하고, 사후 지원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아직까지 개선 과제도 적지 않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