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데이비드 요한슨 위원장·위원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내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이다.
장 위원장은 한·미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이며, 특히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 협력·교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인 '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와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를 바탕으로 양국 무역구제 제도, 조사시스템, 조사사건·기법 등 정보,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발전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실체적 판정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해 당사자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