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로 순항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당장 2월 임시국회가 언제 개최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않을까 걱정된다.

20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발의 법안 2만건을 넘겼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3765건(1월 31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정작 처리된 법안은 극히 적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7994건으로, 처리율은 33.6%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급으로' 저조하다.

16대(69.9%), 17대(57.7%), 18대(54%), 19대(44.9%) 국회와 비교가 안될 정도다. 당초 일하는 국회를 공언했지만 허언에 그쳤다는 방증이다.

20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입법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필요한 지 국민의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대다수가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진 구시대적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간 정쟁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게 수두룩하다.

지난해 말 여야 극한 대립 탓에 20대 국회는 4년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오랫동안 표류된 현안을 얼마나 해결할 지 미지수다.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인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분명한 건 2월 임시국회마저 정쟁으로 허비하면, 20대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을 외면했다는 불명예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