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행자 교통안전'을 21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3일 발표했다. 초과속운전 등 위험운전은 형사처벌하고,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세부계획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교통환경 개선 제도 차원에서 통학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지·과속방지턱 등 시설도 정비한다.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인다. 규정속도를 100㎞/h 이상 초과하는 등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한다.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게는 가중처벌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위해 올해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 703억원을 편성, 어린이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