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기업의 소액거래를 실시간 처리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미 연준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소액결제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은 2023∼2024년 소액결제시스템인 '페드나우(FedNow)'를 직접 구축하기로 했다”며 “한국도 중앙은행이 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결제 시스템은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우선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중앙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하루 뒤 최종결제가 완료되는 만큼 금융기관들은 그사이 신용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만들고 운영할 경우, 금융기관 사이 실시간 자금이체가 가능해져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은행이 직접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국가 간 지급시스템이 연계되는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위원회(CPMI) 등은 각국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국제기구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 대비해 중앙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 도입 움직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이 연중무휴 24시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한은금융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