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세수에도 영향 미칠듯"...지난해 법인세 감소도 요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 여부가 올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3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종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계상된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 예상은 292조원으로 작년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작년 법인세 수입 감소 영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방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이 16%에서 21%로 오르며 5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사실 292조원이 아닌 297조원 효과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홍 부총리는 세수감소 요인으로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감소한 점을 꼽았다.

다만, 그는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근 3∼4년 초과 세수가 이어지며 오차폭이 컸지만, 적지도 많지도 않게 거두는 것이 최적의 재정 활동이라는 판단으로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