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 항공업황의 불황 지속 우려가 커지자 항공사가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재정적 부담 감소에 초점이 맞춰진 추가 지원 요구가 예상된다.
한국항공협회는 정책 지원 요청안 수립을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경쟁 격화로 항공사 수익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올해 우한폐렴 사태 등은 항공사 자체적으로 극복 불가능한 외부 요인 탓이기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사는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노선운항을 중지하고 있으며, 항공수요 위축까지 예상돼 고심이 깊다. 항공협회 회원사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 노선 매출 비중은 대한항공 13%, 아시아나항공 19%, 제주항공 15%, 진에어 9%다.
항공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항공업계 제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추가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항공협회 관계자는 “항공사별 애로사항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 협회에 제출하면 회원사와 회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공사는 실적이 급락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몰된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은 항공사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꼽힌다. 2018년 국내 항공사가 납부한 총액만 3289억원에 달한다. 다만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만 한시적 면제가 불가하며 외항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드 사태 때처럼 중국 운수권 의무사용기간 완화 또는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한폐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무사용기간을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노선을 감편한 항공사가 임시 방편으로 다른 국가 부정기편 취항 등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경우 국토부가 신속히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범 부처 차원에서도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직 항공사에 대한 지원책이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