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1.3조 '펑크'…세수결손 '5년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기조로 예산 불용률은 1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적은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국세 수입은 2016년 9조8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 2018년 25조4000억원으로 초과 세수가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도 1000억원 작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감소는 2013년(1조9000억원)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기업 증세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더 걷혔다.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22→25%)한 영향이 컸지만,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로 종부세는 8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1조9000억원이 덜 걷혔고, 주식 거래 감소로 증권거래세도 1조8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지만, 예산(404조1000억원)보다는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예산에 못 미친 총세입은 2014년(10조9536억원 부족)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3조7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407조8000억원 중 97.4%인 39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집행액은 전년보다 32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7000억원 중 이월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월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고, 불용은 7조9000억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불용액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잡혔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 금액을 제해 계산한다.

한편 배정 예산을 남김없이 쓰라는 정부의 독려 속에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뜻하는 불용률은 1.9%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1.6%) 이후 13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