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에 대비한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으로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히든챔피언 기업 500개 발굴'을 내세웠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과 '일자리혁명 3대 공약' 등 과기정통 분야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생활공감 3대 공약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 시장 개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미세먼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다.
통신시장 개혁 공약으로는 이른바 '국민호갱방지법'을 도입해 통신비 거품을 빼겠다고 했다. 국민 필수재인 통신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유무선 전화·인터넷 등 통신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도입,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요금 규제 철폐 △유통 구조 혁신 △공정한 통신시장 확립을 위해 통신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당 측은 “가계 통신비 절감 문제는 유통구조 혁신과 요금 인가제 폐지 등 시장 경쟁 구조를 개선해야 풀린다”며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책본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국가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역할 부여를 위해 근거법령을 신설한다는 공약이다.
한국당은 일자리혁명 3대 공약으로는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을 제정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ICT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 양성에도 힘쓴다. 한국당은 OTT, AI, 빅데이터, 드론 등 분야에서 500개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이를 위해 가칭 '히든챔피언발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한국당은 ICT, 스타트업 현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근로상담, 복지지원, 노후지원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ICT 분야를 포함해 추가 인사 영입을 발표했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전국위원 보좌역과 상원의원 선거본부장 등을 지낸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을 비롯해 '인사이트 컴퍼니' 최고콘텐츠책임자(COO) 김보람 씨, 언론인 출신 백현주 씨 3명이 4·15 총선 인재로 한국당에 합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