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견 없는 법률안 우선 처리해야

여야는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월 임시국회에 합의했다. 대정부 질의와 더불어 산적한 법률 처리를 위해서다.

과기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처리를 기대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쟁점화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상임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기계 관계자는 “법률안 쟁점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될 지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며 “2월 임시국회마저 상임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률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저조한 법률안 처리율도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16일 현재 과방위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25%로, 전체 상임위 평균인 35%에 크게 못 미친다. 여야가 '데이터 3법' 등 여론 관심이 집중된 법률안 처리에 집중하며 다른 법률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 횟수도 여섯 번으로, 두 달에 한 번꼴에 불과하다. 법률안 논의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고 법률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기계는 현안 법률을 중심으로 여야가 우선 처리 법률 리스트를 만들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기계 관계자는 “과방위 계류 법률안 중 ICT 분야 실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 의견이 충돌하는 법률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기 관련 법률안은 과기계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대응 때문에 의원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법안소위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서도 “여야가 시급 처리 법률안을 거의 확정했고 협의를 통해 상임위 통과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이 없을 때도 관련 부처, 기관과 법률안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며 “과기계가 요구하는 비쟁점 법률안은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