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타격이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며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관련 1차 대책이 이달 말까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수단과 더불어 추가 재원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을 '비상 상황'으로 판단했다. 정책과 입법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결한 1041억원 규모 예비비를 언급하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 진작책과 함께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용한 모든 수단의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 발 더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혁신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은 물론, 우리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넓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2월 말까지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적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 소비 진작책을 정부가 검토하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재원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