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산적한 민생법안 모두 처리를 위한 특단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 총력 대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국회가 함께 나서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코로나 피해가 2003년 사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1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경제 활력 일환으로 혁신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계획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활력 제고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기업이 100조원 규모 신규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3법 통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신산업이 창출되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더 많은 일자리가 나오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의지를 보였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9개월까지 연장에 이어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소상공인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14조7000억원 규모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일정동안 계류법안 처리도 호소했다.
이 원내 대표는 “국회 보이콧만 모두 스무 차례에 이르고, 여야 합의는 지난 1년 동안 7번이나 파기됐다”며 민생법안 처리 합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방역 4법 △미세먼지관리특별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 시급한 법안에 여야가 심각성을 함께 인지하고 신속하게 상임위를 열어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딱 2년의 시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려내며 권력구조를 기득권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오는 역사적 위업을 완수해야”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