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와 수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3조원을 추가, 올해 총 260조원을 투입한다. 중국에서 조업 개시를 하지 못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지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위한 지원책도 처음 내놓았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달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출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16일까지 대 중국 수출액은 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나 줄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때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을 추가한 260조3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28조1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 투입해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 보험금을 80%까지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기업이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이내에도 보상을 실시한다. 중국에서 부품 등을 제때 들여오지 못해 납기 지연 등으로 분쟁에 휩싸였을 경우 정부가 2억원 이하 소액사건에 한해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50~95%를 지원한다.
수출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보다 14.4% 늘린 5112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 예정이던 기업이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면 10점 가산점을 한시 부여한다.
정부는 중국 내에서 조업 재개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충하기로 했다. 배후단지 입주 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당근책도 포함됐다. 그린필드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 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공급망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과 국내 유턴 촉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특정국가·기업 의존도가 높을 경우 제3국 등으로 공급망을 분산시키고, 공동구매·공동물류 등 '밀크런'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밀크런은 정부가 조성한 한·중·일 글로벌 순회 집하 물류 체계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공동취재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