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정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700곳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나 2017년 고고도미사일(THAAD) 배치피해로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기업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상황을 주시하며 최근 발표한 수출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7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4일 신청기업 369개사에 비해 일주일 만에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지원 기업 417개사나 2017년 사드 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 153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데는 중국내 조업 중단으로 일부 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국내 자동차업계 라인이 일시적으로 멈춰 선데 이어 해외여행·모임 등 자제로 관광업계와 외식업계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등에 나서는 곳도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금액은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2015년 메르스 때는 33억원이 지원됐고, 2017년에는 사드 때는 44억원이 지원됐다. 자동차부품 업계는 23만명 넘게 근무하는 곳으로 고용인원이 많아 조업중단이 길어질 경우 지원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이 지원을 받으려면 조사과정을 거쳐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다”며 “올해 351억원 예산이 편성돼 당장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기업도 늘었다. 지난 2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곳은 181건으로 이 가운데 144건이 연장근로를 허가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보건소 등 방역인력과 마스크·손세정제 수요 증가, 중국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대체 생산 증가에 따라 연장근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구·경북지역에 확진자 급증으로 이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지역 피해기업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마스크 80만개를 나눠주고 기업 지원도 신속히 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근로·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을 잠정 유예한다”며 “이 지역 방역관련 업체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삼성전자 구미2공장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경북 김천시 코오롱생명과학 1공장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산업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단지에 추가 확진자 발생시 제조라인 특성·생산 업종 국내 공급망 등을 고려해 맞춤 대응을 벌일 계획이다.
삼성전자 구미 제2공장은 24일 오전까지 방역 조치 후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라인이 분리돼 있어 코로나19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은 현재 방역 조치중이고 월요일(24일) 오전까지만 쉬고 오후에는 다시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면서 “삼성전자 구미 공장은 라인이 분리됐기 때문에 한 라인만 방역조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른 사업장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고 사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각 사업장별로 생산라인 배치가 다르고 생산 품목 공급망이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시 맞춤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146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폴더블폰 같은 단품은 (생산차질시) 큰 영향은 없지만 공급망 중간 부품이 비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면서 “(사업장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품목별로 영향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는 지난 20일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역금융 확대와 관세 특례 등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밸류체인(GVC) 변화 대응 등 수출·무역 위주로 대책을 구성했다. 이에 걸맞게 무역정책과가 나서 대책을 총괄했다.
하지만 국내 산업단지에도 추가 확진 사태가 이어지면서 산업정책실에서 나서 대응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각 기업에 업무지속계획을 전달했고, 산업부 내 상황대응반에서도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산업정책실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공동취재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