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력한 자율규제의 딜레마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와 자율규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내부통제와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됐다면, 이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팔려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투자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뒤늦은 반성이 뒤따랐다.

하지만 실제 업무 현장을 들여다보면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강력한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새로운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모든 관련 부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매 성과가 중요한 영업부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케팅 부서 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IT 시스템만으로 내부통제를 구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강력한 내부통제를 실현하려면 사람과 IT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내부통제와 자율규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조직 문화도 필요하다.

라임자산운용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으면서 사모펀드에 다시 강력한 규제 잣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사모펀드 같은 모험자본 역할이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산업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규제 완화정책을 유지하되 강력한 자율규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어찌 보면 '스스로'와 '강력하게 규제한다'는 표현은 딜레마가 있어 보인다. 특히 초저금리 시대에서 리스크(위험)를 감수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은 투자자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새로운 투자구조를 만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자율규제를 수행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금융권에서 비슷한 유형의 여러 투자실패 사례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강력한 자율규제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자율규제, 철저한 내부통제는 금융권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핵심 가치가 됐다. 이 가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는 모험자본 유입이 줄어들어 기업과 산업에 도미노 악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련의 사태를 딛고 기업과 투자시장이 서로 믿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