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27일 국회에서 왼손잡이·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따뜻한 동행'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먼저 '왼손잡이 제정법'을 만들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성인 전체의 약 10% 정도가 왼손잡이지만 이들을 위한 시설이 많지 않은 만큼 불편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종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실종아동 유전정보 보존기간을 가족과 만날 때까지로 하고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와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폐쇄 시설의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액 기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해 기부문화를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들을 대상으로 명예 회복과 전쟁의 아픔을 치유 지원에 나선다.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요청과 송환을 공식 요구하고, 이산가족 아픔을 치유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실질적 위로금도 마련한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해선 강제북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를 명문화한다.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 양육가산금, 교육지원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의 창업을 토와주는 멘토링 시스템과 정착지원금도 확대한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며 “소수라는 이유로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