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뚜벅뚜벅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을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의미로 업무 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 및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부처는 출퇴근과 주거·철도·해운·항공과 같이 국민의 일상생활, 사회 인프라 및 기간산업까지 민생과 국가 경제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계획도 올해 안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에는 올해를 해운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 확대 등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거점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광역 급행철도, 초고속열차 등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으로 출퇴근 걱정 없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면서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 기반을 닦아 왔다면 올해는 성과 구체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부문의 공공투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해수부는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로 해운 산업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스마트화로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의 해양수산업 접목으로 발전하는 수산업 및 해운물류업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해운 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해양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며 해양바이오와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지난해 발표한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전남 신안과 부산 신항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경제 활력 토론'도 진행됐다.
'지역 붐 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분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어촌뉴딜 300, 부산 북항 통합 개발, 도심 낙후 공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끈 생활SOC 사업 등에서 거둔 그동안의 성과와 각 사업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GTX-A 사업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국토·해양 신성장동력 육성' 분야 토론에서는 에어택시와 스마트 폐기물 관리, 스마트양식, 자율운항선박 기술 등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 대표가 참여해 정부에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청와대는 아직 업무 보고를 하지 않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의 엄중함을 고려, 서면보고로 대체키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