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코로나19 관련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 “방역의 실효성과 국민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며 수용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5가지 사유를 밝히며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적 작동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안정적 관리 △중국인의 입국수가 많지 않음 △급감한 중국인 확진자 수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한다”고 설명했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게 청와대 판단이다.
강 대변인은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며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디”며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라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 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치가 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