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면 격리조치(?)”...애플 심사 어떻게 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부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려움을 토로. 매주 열리는 전원회의에 외국인 피심인을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확진자가 대폭 늘면서 고심중. 2월 말 예정됐던 애플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건은 3월 11일로 잠정적으로 미뤄졌으나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 공정위는 “외국법인 관계자가 참석하는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가 일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 해외 본사 관계자가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가 자국에서 격리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교육부, '전문대학' 지원 이제야 숨통
그동안 교육부의 전문대 관련 업무는 전문대학정책과 한 개 과가 전담. 그나마 있었던 전문대법인팀도 없어져 몸이 두 개도 모자랐던 상황. 그에 비해 일반대학은 고등교육정책관 내 3개과가 관리하는데 더해 대학학술정책관 내 4개과도 관련된 일을 했던 것. 그러던 중 이달들어 전문대학지원과가 신설돼 숨통이 트일 전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만들어 힘을 실어준다는 차원. 인생이모작 등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교육부 조직도 전문대학정책과와 전문대학지원과로 늘렸다고.
○…과기정통부, 코로나19에도 현장행보 지속
코로나19로 심각한 상황에도 최기영 장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장 행보가 눈길. 간담회나 세미나 등 부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된 상황이어서 주목. 최 장관은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해 코로나19를 가장한 스미싱 대책을 당부한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 장석영 2차관은 마스크 제조 기업을 방문하기도. 사회 각계가 움츠린 가운데 정부마저 소극적으로 움직이면 산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판단.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철저히 갖추고 현장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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