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집중한 두 가지 키워드인 '청년'과 '벤처'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선을 통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후보로 확정된 김병관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청년과 벤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 현역의원으로서 청년 문제 해결과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했다.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중추이자 미래다. 그러나 당·정·청 어디에도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후보는 청년미래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청년기본법안을 마련, 지난 달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 그가 일찍부터 필요성을 주장했던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도 지난해 신설됐다.
김 후보는 “우리가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보다 청년이 직접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당·정·청과 지방정부까지 청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했는데 이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잊지 않았다.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벤처 지원 체계가 갖춰지는데 일조했다.
김 후보는 “벤처 생태계 중에서 구멍 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다만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제도 등은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VC는 금융 수익만을 추구하는 금융 주도 벤처캐피털과는 다르다. 기술 이해도나 평가 수준이 높고 미래 유망 기술을 가진 회사에 집중 투자한다. 김 후보는 “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강국 실현을 내걸었는데, 벤처창업가이자 현실경제 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평가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해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비쟁점 법안도 쟁점화됐고, 국회가 열리는 기간도 19대 대비 길지 않았다.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이나 SW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총선이 끝나고 비쟁점 법안만이라도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장점에 대한 질문에는 “처음 국회의원 활동을 해보니 1~2년차에 가졌던 문제의식이 3년차 때 입법화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역 의원으로서 경험이 다음 국회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성남특례시 지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 해결, 서현 공공주택지구 개발, 지하철 3호선 및 8호선 연장,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현안을 정부와 지자체, 시·도의원 등과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최초 분당구갑 국회의원으로서 시작한 일을 하나하나 직접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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