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차원의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하고 각 지역별 본부를 신설, 검역소 추가 설치와 검역인력 대폭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역인력 추가 확충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공동 대응체계 수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제2의 국방'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6개 권역별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치료 분야에선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각 부처에 산재된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재편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R&D 집중투자와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위해 민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문제가 드러난 의료인력 부족도 해법을 모색한다. 의료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 및 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위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한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학교 등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