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조황희)은 중국 혁신 굴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247호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산업 고도화와 미래 핵심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규제 완화,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스타트업·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스마트 플러스' 등 정책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차세대 인공지능(AI) 발전계획'으로 AI 굴기를 실현하고 있다.
또 창업지원정책, 혁신기업 투자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미국과 더불어 스타트업 G2로 도약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이 막대한 공공재정을 투입한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자립에 실패하는 등 공급 과잉, 기업 자생력 약화, 경제 성장 둔화 등 해결과제도 갖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중국 STI 분석·예측 기능 고도화 및 전략 목표 설정 △전략 이행을 위한 현지 거점 기능 강화 △우위 분야 '초격차' 전략 △우위 불확실 분야의 '차별화 2.0' 전략 열위 분야 신기회 포착 전략을 제시했다.
백서인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경제·산업·외교적으로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 중국의 혁신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국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