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해산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의당에 이어 민생당도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 이인희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들은 3일 법무부에 미래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24일에는 정의당이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이달 2일에는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이 손학규 전 대표 소송대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생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적·조직과 활동이 비민주적이며, 국민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의 헌법 보호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선거 이후에 이뤄질 수 있지만, 위헌 판결에 나게 되면 정당 해산에 따라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있었던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보이콧했다.
강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은 또한 민주적 목적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참여를 정당의 필수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8조와 정당법 제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한 정당”이라며 해산을 주장했다. 최근 비례연합정당 참여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그 어떤 형태의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미래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아래 해산되는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걷어차는 미래한국당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며 “위성 정당이 해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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