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국인 입국제한을 조치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대책으로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전 10시부터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전날인 5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비자 효력 정지 및 2주간 격리 등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데 따라 열렸다. 다만 청와대는 정기적인 상임위원회 개최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열고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발급됐던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검역소 소장이 지정한 의료시설이나 정부 지정 시설에 2주간 격리한 뒤 입국 허가를 내준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적용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일본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고위인사들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일본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