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코로나19 특별대출지원에 나서면서 대출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속정책을 통해 리스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파산사건 수는 71건이다. 작년 6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법인파산 사건은 증가세였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1월 수치는 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2월부터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발 경제피해로 올해 법인파산 사건이 예년 대비 폭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감염 우려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다. 기초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피해를 입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전략기획실장은 “펀더멘탈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명적 상황”이라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대규모 대출 부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권은 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던 지원자금 공급 규모를 4조6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지원자금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현장의 긴급경영 자금 수요가 높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자금지원업무에 면책을 약속해 다행”이라면서도 “현장에서는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반응이 많다. 코로나19 관련 대출에서 적잖은 부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현재로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 코로나19 사후대책을 함께 주문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업자가 사회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취약계층이 늘어날수록 국내 경제 잠재력은 둔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신속한 대출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소득이 낮은 사회취약계층에는 재정직접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파산하거나 특별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피해 업체를 위한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기를 도와야 한다. 이들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대출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