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7000억원 '추경' 효과 미미, 조정 불가피...재난기본소득 '글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발(發)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대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된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으나 마땅한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 당정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4일 11조 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 요청으로 이달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회기안에 통과될 추경안은 적지 않은 변화를 입을 전망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정은 코로나19 경기대응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추경안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계에서 경제 후폭풍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추경 규모를 40조원대로 늘리자는 파격 제안을 했다.

여당은 정부에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대책을 촉구했다. 기재부는 내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고안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가전기구 구입 시 구매금액 일부 환급 등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들어 있지만 경기부양 효과가 적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례로 2조원 규모 소비쿠폰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길어 소비진작을 유인하기 어렵다는게 골자다.

과거 메르스 때도 감염병이 진정되고 소비쿠폰이 사용된 바 있다. 따라서 유효시점을 앞당기고 늦게 사용시 액면가를 낮추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아울러 당은 코로나19 대처에 대거 투입된 군 장병들 급식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진 보호장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론화된 재난기본소득 등 사안은 개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논의테이블에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아예 전 국민에 10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은 재난기본소득 요구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이유를 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된 추경안을 재난기본소득과 연계해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건전성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스스로 추경과 별도의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국민에게 50만원씩이면 약 25조원, 100만원씩에는 51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올해 추경을 위해 10조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정부는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할 처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