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한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상생활 전반에 안전망을 강화해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큰 계층을 지원한다.
고령화 대책으로 노인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독거 또는 부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지원주택 내 일상생활 편의시설 및 복지관, 물리치료실, 경로당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LH가 운영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립한다는 목표다.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건설비 지원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는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 부문은 수요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지원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2만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한다.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 공급으로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간 격차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위해 지역사회내 시간제 보육시설을 확충한다. 병원이용, 취업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도 구축하다는 구상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