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탄소세 도입과 선진국 수준 미세먼지 농도를 내걸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그린뉴딜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를 실현한다.
민주당은 16일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산업혁신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2050년 탄소제로사회 비전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제도적으로는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에너지 전환 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육성 분야는 수소경제·친환경차·에너지제로빌딩·에너지수요관리 등이다.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한다. 'RE100' 등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뉴딜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 투자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100은 전기 소비주체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이다. 여기에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도 검토한다.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에너지전환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녹색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를 활성화한다.
미세먼지는 현재 23㎍/㎥ 정도인 농도를 오는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연평균 10㎍/㎥)까지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점(사업장)-선(수송)-면(도시)' 관리 전략과 권역별 총량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