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집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문구를 띄우자, 이에 대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이재웅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법 운영 중인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하고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놓다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수백억원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은 마련하지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며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국토부, 아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타다는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제도권 내 합법 기사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비스 출범 이후 국토부가 1년 4개월 동안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고, 사법부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런 서비스를 금지시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이라고 표현했다.
앞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 13일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에게는 최소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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