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회의서 '재난기본소득' 논의테이블..."지자체 앞장에, 2차추경은 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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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추경'을 비롯해 '재난기본소득'의 세부적인 구상에 속도를 붙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자체 소득지원을 보전하는 방식도 부상중이다. 경제부처도 추가대책을 강구하지만 재원마련에 부담이 큰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첫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제2 추경이나 재난기본소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권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형식의 지원책에 대해 옹호하고 나섰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11조7000억원 추경을 포함 총 31조6000억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마무리 짓고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재난기본소득이 실행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가장 크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피해 지역과 소득 하위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관련 정책 수요재원 범위가 다소 넓지만 5조∼51조원으로 예측된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실행에 나섰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40만원씩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부상 중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복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경기도가 총 1조3000억원가량을 보유 중이다.

재정여건상 정부가 지자체의 실행단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정책 효과를 두고 난색을 드러냈다. 재난기본소득의 정부이전지출 승수효과가 0.16에 불과하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올해 중앙·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 규모는 815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경으로 적자국채 10조3000억원이 늘게 된다. 이 가운데 약 60%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0%를 넘어서기 시작해 올해 비중이 60% 가까이 치솟았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적자성 채무가 2019년 415억3000만원에서 2023년 710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14.4%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