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 사업자와 관련 노동자 처우 등을 공식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이달 말 출범한다. 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은 배달 산업의 주체별 입장을 반영해 비즈니스 골격을 만들기 위한 시도다. 비제도권에서 이뤄지던 '배달 서비스'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스타트업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년여 준비 기간을 거친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포럼을 이달 말 공식 출범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공식 행사 개최 여부나 정확한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만 늦어도 4월 초까지 기구 발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포럼은 기존 법 체계나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노사 당사자가 만나 상생 질서를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와 달리 노사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논의를 진행하는 데 의의가 있다.
포럼에는 배달, 대리기사, 가사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참여한다. 협의회에는 모임마다 이해관계자 및 위원도 달리 구성할 계획이다. 1기는 플랫폼 대표 노동인 배달업으로 선정됐다. 안정된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플랫폼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및 위장도급 문제도 다룬다. 이밖에 배달기사 표준계약서 제작, 이륜차 종합보험 비용 현실화, 플랫폼 기업의 정책 변화 합의 방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배달 사업자 가운데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포함해 3개 업체가 위원 자격으로 나선다. 배달대행업체 메쉬코리아도 참관 기업으로 합류한다. 플랫폼 노동자 측에서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배달기사 연합체 라이더유니온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초기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배달 노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업계나 소상공인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사 처우 개선은 배달 단가 문제가 연관돼 있어 프렌차이즈 업계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배달 서비스와 관련 노동을 공식 창구에서 논의하면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요청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표준을 만들어 시장 전체에서 하나의 좋은 서비스 모델로 확산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