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획일화된 원자력 발전소 정기검사 항목과 방법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또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 중국·일본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전별로 평가된 종합 안전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과 방법 등을 차등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 기본개념을 설계하고 원전별 안전수준 평가시스템을 연말까지 개발한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확률론적안정성평가(PSA)를 활용해 원전별로 안전관리 수준 등을 정량화·등급화하고, 결과에 따른 차등화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국내 최초로 해체 예정인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제출에 대비해 안전성 심사 세부지침 정비를 추진한다. 또 방사선 영향이 적은 원전 폐기물에 대한 자체처분·재활용 등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탐지·차단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대규모 방사능 사고·재난에 대비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원전 주변에 집중 배치된 방사선 감시망을 확대하고 인접국간 신속한 비상정보 공유를 위한 한·중·일 합동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한다.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대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지원하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도 수립한다. 이 밖에 공모를 통해 4개 대학을 연내 선정, 원자력안전규제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올해는 원자력·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협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