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업계 일각에서 의류 건조기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부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개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10%를 환급해준다.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의류 건조기는 에너지효율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제외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조기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있고, 최근 선호도가 크게 늘며 구매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1등급 제품 개발에 관여해 온 다양한 기업은 이번 조치가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3일부터 시행되는 흐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위해 국회에서 150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300억원보다 다섯 배 늘어난 금액이다.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환급대상 품목은 7개 품목에서 TV,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을 추가해 10개로 늘렸고, 환급금액도 1인당 30만원으로 높였다. 그런데, 당초 포함이 예상됐던 의류건조기가 최종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류 건조기 제외 이유로 대기업이 만든 제품 1종만 1등급이라는 점, 예산이 50% 삭감(3000억원→1500억원)된 가운데 보급률이 낮은 제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가전 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정부 정책을 반박했다.
우선 형평성 측면이다. 에어컨·진공청소기·세탁기는 1등급 제품이 없어 2등급이나 3등급 제품도 지원을 받는다. 반면 의류 건조기는 1등급 제품이 지원을 못 받게 된 셈이다. 당초 품목별 최고 등급에 지원한다는 제조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또 기술개발 유인 문제다. 1등급 제품이 있음에도 의류 건조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면, 앞으로 고효율 가전 개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 오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우려가 제기된다면, 에어컨, 세탁기 등의 품목처럼 지원 등급을 조정해도 된다. 역차별을 받는 최악 상황만은 피할 수 있다.
널리 보급된 가전만 환급해주는 부분에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된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은 보급률이 90%를 넘는다. 반면 건조기는 보급률이 20%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필수 소비가전으로 인식되며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환급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부합되는 제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1등급 건조기가 늘어나 경쟁 구조가 마련되면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에 건조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