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경제 정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의료계와의 소통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내세웠다. 감염병 예방 연구개발(R&D) 성과 및 제품화 체계 개선, 비대면 치료 등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공학한림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이후의 과제'(한국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할 기회다) 정책 제언집을 발간하고 회원사 회람에 착수했다.
공학한림원은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추세가 가속될 것으로 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미래 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최저 임금제도, 주52시간 근무제도 등 노동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이 국내에서 R&D 및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혁신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규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적시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확산 초기에 의료계 전문가 집단이 중국발 입국 금지를 조언했지만 정부가 입국 절차 강화로 대처한 결과 입국자 전수 조사 등 특별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학한림원은 해외 국가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며 '전문가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제'를 구축, 전문가 제언이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신약 개발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공학한림원은 전염병 관련 R&D 성과가 빠르게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생명공학연구원·화학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신규 감염병에 대응해 R&D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계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 제품 개발과 임상시험 등에 대한 인·허가 체계 개선, 법·제도에 대한 총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진료를 한시 허용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의 영구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공학한림원 관계자는 30일 “코로나19로 경제 대응 R&D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면서 “공학계 목소리를 정책으로 제언, 지속해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