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외금융부채 1조 1369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지속, 유동외채 2700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약 34%, 높은 무역의존도 75%, 세계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등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하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라고 김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며 “2016년 8월 정부는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문제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은 채무보다 채권이 많았지만, 유동성 문제로 위기가 왔다. 그러나 당시에는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등소평처럼 과거사 문제는 미래세대에 맡기고, 한일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든다면 한국은 GDP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GDP는 미국 22조 달러, 중국 15조 달러, 일본 5.4조 달러, 한국 1.6조 달러이다. 일본 GDP가 우리보다 세배 정도 많다. 2019년 기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이 618억 달러로, 유입액 125억 달러보다 5배나 많다. 법인세율을 보면 독일 15%, 미국 21%, 일본23%, 한국 27%다.
김 교수는 “정부는 법인세율을 OECD 평균 22% 이하로 낮추고, 한국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교수는 “우리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각오로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한국의 미래성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잘사는 것이 최대의 복수라는 말이 있다”라며 “우리의 GDP가 일본을 넘을 때 까지 동반자 관계가 돼야한다. 정부는 국가경제를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적극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