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가 코로나19로 절반가량 취소되면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재외선거 기간 중 추가 취소 가능성도 언급돼 투표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 40개국 65개 공간 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일제히 유감을 표하고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했다. 야권은 선관위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사실상 무대책에 가까운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관련 제재조치가 강화된 국가에 대해 선거사무 중단을 결정했다. 선거사무가 중단된 65개 공관의 해당 지역 재외 선거인은 총 8만500명이다.
21대 총선 전체 재외선거인은 17만1959명으로 이 가운데 46.8%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재외선거는 2012년 도입 이후 19대 총선 5.5%, 20대 7.8% 21대 8.2%로 유권자 등록률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참여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사태의 책임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에 대처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지적이 있었음에도 행정안전부, 선관위, 외교부 어디도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공관으로 이동해 투표하는 방법과 귀국투표자의 투표권을 적극 보장하는 대책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재외 선거인이 타 공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 지원, 귀국 재외선거인이 자가격리 상황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사무 중지 기준도 논란이 됐다.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주독일, 주프랑크푸르트 등 4개 주에서 선거사무를 중단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 선관위가 미국 전역은 선거 사무를 중단하고, 중국은 발원지인 우한 총영사관만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고 평했다.
이진복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선관위, 외교부는 3주에 가까운 시간을 대책 없이 허비해버린 것에 대해서 엄벌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