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재)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체계적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착을 위해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개선한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한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체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합 감독기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중앙부처, 시·도와 개인정보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해 중앙부처, 시·도와 개인정보 보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민·관 소통·협력을 강화한다.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는 분야별 전문기관과 단체를 확대하고 자율규제단체 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되, 법 위반 사항은 철저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지난달 6개 분과 60여명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 자문단'을 발족했다.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을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 통합 감독기구 출범 이후 100여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대국민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제안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혁신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중앙부처, 시·도와 개인정보 보호 협력 체계 구축, 민·관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