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부분 가정에서는 열효율이 높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침체에 빠진 보일러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가정에서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3일 전면 시행되면서 보일러 제조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특별법은 강원·제주 등을 제외한 전국에서 1등급 인증을 받은 콘덴싱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원하는 등급 보일러 설치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콘덴싱만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물을 배출해야 하는 콘덴싱 보일러 특성을 고려, 배수로가 없는 낡은 건물 등에만 2등급 일반보일러 설치를 허용했다. 콘덴싱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92%를 넘어 환경 친화적이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 정책을 내놨다”면서 “보일러 시장 침체를 벗어날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20만원 이상 비싸 제조 업계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지난해 연간 120만대 규모인 국내 보일러 시장에서 콘덴싱 보일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밑돌았다. 이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보일러 시장은 연간 성장률이 1~2%에 그칠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다. 업계는 이번 의무화 정책으로 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 편익도 높아진다. 정부는 콘덴싱 보일러 구매 시 20만원을 보조한다. 저소득층에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콘덴싱 보일러는 일반보일러보다 연료비가 13만원가량 적게 나온다.
1등급 보일러 의무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12만원, 지자체 8만원을 합쳐 콘덴싱 보일러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 탓에 지난해 30만대분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도 보급실적은 6만여대에 그쳤다.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콘덴싱 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수 없다”면서 “환경보호, 소비자편익 향상, 산업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