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코로나19 관련 보다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집행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일 MBC 방송센터에서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혜선 민생당 후보 ,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비례),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후보, 김종철 정의당 후보,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가 나와 각 정당의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토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자 모두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 역시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종철 정의당 후보는 코로나 19로 급감한 국민 소득을 살려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5년 만기 무이자 50조원 긴급 대출 등 공약을 제시했다. 정부에는 해고 없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선 민생당 후보는 1인당 현금 50만원, 4인가구 200만원 수준의 재난극복수단 계획을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매출손실 보전 지원금과 법인세·소득세 3개월간 유예 및 감면 필요성도 제기했다. 온라인상품권 및 기타 지역상품권 등은 모바일쿠폰 형태로 지원해 비대면 긴급소비를 진작하자는 아이디어도 냈다.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차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약 13조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시민당의 모정당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날 당 선대위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 국민 일괄지급을 제안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후보는 성인에게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수급기간 3개월 연장, 50만원 증액 공약을 내놨다. 일용직에게도 3개월 실업급여 지급, 복지지원금 3개월간 2배 인상의 대책도 내놓았다. 지원금 집행에 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시급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미래한국당 의원도 전국민 대상 5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언급했던 예산 100조원 전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청사 증·개축, 국제회의, 해외출장, 남북협력기금 등 현 예산안의 거품을 조정하면 100조원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도 덧붙였다.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민생당 정 후보와 한국당 김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과없이 소비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경제 위기도 경기 침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치명상이 더해 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모든 정책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주 후보는 세계 경기위축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특정 정권의 문제라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계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폐지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