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제기되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정보화를 한 단계 레벨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휴업이 더 쉬운 길이었지만 온라인 개학이라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도 크지만 도전과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교사들의 정성으로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 택하는 게 낫다는 결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지만 대학의 원격교육을 해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반성을 한다”며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ICT와 학생 간 친밀도를 높이고 교사도 원격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등교 교육과 원격 교육이 잘 조화시킬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정이 합의해 확정한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추경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 복지도 못할 것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기에 대해서는 추경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세원은 빚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 절약하고 불용 예상되는 부분에서 찾아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원 마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마련해도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손목밴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단계이고 결론을 낸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입국자 자가격리자까지 합쳐 6만~7만명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지자체 공직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고민이 있다”며 “ICT를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대책으로 항공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이 모빌리티, 그 중 항공업계”라며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취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때부터 계획을 밝힌 '목요대화'는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목요대화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계·경제계·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 총리가 올해 초 취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협치 모델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