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구시가 사업 기간 중에 전기차 보급 물량(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예산 수요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보급 물량이 많은 제주·서울·경기 등으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시가 올해 보급하기로 한 전기차 1차 물량 6700대를 3800대로 줄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내 각종 의료지원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을 투입하면서다.
지난 2월 20일부터 시작한 민간 보급 사업비의 절반 가량이 줄었다. 2014년 전기차 민간 보급이 시작된 이후 보급 사업 기간 중에 보급 물량을 줄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대구시는 전기트럭과 승용 전기차 4700대를 포함해 초소형 전기차 2000대, 승용 수소전기차 200대를 보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 전기차 보급 예산이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으로 사용되면서 전기차는 4700대에서 1800대로, 수소전기차는 200대에서 50대로 줄였다. 개별 보조금이 적은 초소형 전기차 2000대는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 보조금은 승용 전기차의 경우 환경부 보조금(최대 820만원)과 대구시 추가 보조금(420만원)을 지원하고, 수소전기차는 환경부·대구시 각각의 보조금을 합쳐 차량 당 350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로나19' 사태로 전기차 보급 예산뿐 아니라 올해 다른 예산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며 “올해 1차 물량(6700대)뿐 아니라, 2차 물량 보급 사업도 현재로써는 어려워 보이며,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근로자 등 특별지원사업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줄어든 전기차 2900대 분 중에서 지자체 보조금은 각종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국고 보조금은 환경부로 반납하게 된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과 제주·경기 등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 예산을 줄인 지자체는 대구시뿐이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오는 7월 지자체 별로 상반기 보급 실적과 지방예산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물량을 재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승용 전기차 보조금 물량은 지난해 4만2000대에서 6만5000대로 늘렸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작년 900만원에서 80만원 줄어든 최대 820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약 400만~6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