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등에 약 58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출기업 무역금융 추가 공급과 보증 지원, 세 부담 완화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선제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 조치로 관련 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자 재정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국가 부채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200%가 넘는 일본이나 100%가 넘는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3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이나 수출보험·보증지원은 단발성으로 사라지는 돈도 아니다.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세수 지원, 내수 진작 등의 항목 정도다. 실제 국가가 지출하는 자금은 20조~30조원 규모이거나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58조원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을 보면 기존 대책을 끌어모아 포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새로 편성되는 금액은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자금의 집행 효과는 속도와 비례한다.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누수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우선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 가면 된다.
피해 규모와 기간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비책은 과감하고 빠를수록 좋다. 특히 위기 상황에 국가 시스템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기업에 직접 지원 이상의 심리적 안정감까지 더해줄 수 있다. 물론 기업 지원 대책이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위기 상황에 따라 제2, 제3의 추가 대책 가능성도 계속 고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극복해 내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