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와 준연동형비례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비례대표후보들은 9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KBS스튜디오에서 주최한 2차 토론회에서 정치개혁 이슈로 국회의원 소환제와 준연동현비례제를 논의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언급한 곳은 진보진영 쪽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는 “무책임한 국회의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실업자로 만들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금 선거에도 혐오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책특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국민소환제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는 “20대 국회에도 국민소환제 논의는 있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에 못했던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임위 상시 개회 및 국회의원 윤리위 적극 활용 계획도 밝혔다.
강상구 정의당 후보도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만이라도 없애기 위해 세비 30%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진영인 조태용 미래한국당은 후보는 조국사태를 조준했다. 조 후보는 “임시비리,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으로 기소된 범죄협의자를 감싸기 급급하다”며 “진보인사들이 특권으로 인한 국민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지호 민생당 후보는 비례위성정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후보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했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행태를 지적했다.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는 수정가능성이 점쳐진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다시 위성정당이 출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