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 고용유지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적극적 고용 유지정책을 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로열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위기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고용유지와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안전망 확대, 새로운 고용노동 환경 대비 등 장기적 대응방향도 제시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와 소득보전을 위한 실업보험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자 대상 직접적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기대응에 적합하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위기 극복 공감대를 확보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상황에 맞는 그룹별 핀셋 처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자영업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대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 확대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상민 명지대 교수는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신속 지원을 위해 선별절차를 간소화해 선지원한 후 연말정산 과정 등에서 실소득에 비례해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유지지원을 대출 형태로 먼저 지원하고 고용유지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요구된다고 했다.
L자형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병유 한신대 교수는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중장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전략에 관한 준비가 중요하다”면서 “불확실성 하에서라도 단기적으로는 다음달까지 긴급구호전략, 중장기적으로는 정상경제로의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확대하되 고용유지와 대출을 연계하여 조건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비용 회수 차원에서 기존 이해관계 상충과 비용제약으로 미도입된 전국민실업보험, 긴급상병수당제도, 텔레워크·재택근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미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탕감해주는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며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재택·유연근무 지원제도 신청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새로운 근무형태 확산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